【 앵커멘트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탈취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고, 처벌 기한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속고발제도 폐지해 신고 활성화도 유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중견 중소기업에 의해서 기술이 탈취되거나 유용됐을 때 겪는 아픔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
이를 위해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 상시 감시에 나서는 한편 불법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 유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광주 평동산단의 성일이노텍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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