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처럼 염전에 이어 새우잡이배에서도
인권 유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다룬 경찰의
수사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실종자를 가족들에게 인계하고 100여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유린과 임금착취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불법 소개소에 대한 수사는 물론
그 규모와 실태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염전노예 파문으로 여론에 뭇매를 맞은
경찰은 부랴부랴 전담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지자체와 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3만8천여개소를 대상으로 3주간에 걸친
점검에서 370명을 적발해 임금체불과 근로자를 감금한 업주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가운데 전남은 223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염전이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가 섬지역 인권유린 척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였다지만 실상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발견했다는 근로자 가운데 수배자가 88명,실종자가 102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 염전 임금체불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염전을 돌아다니며 일일히 근로자를 만나
1:1 조사를 했다면서도 조사 대상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표본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보니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태반이고 수사망을 피해
업주들이 근로자를 빼돌리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싱크-전직 염전 근로자 가족
"우리 생각인데 조사가 심해지니까 미리 데리고 나온거예요. 골방에서 산지옥을 며칠간 살았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반쪽
수사에 그쳤다는 원성도 잇따랐습니다.
염전 업주들의 불법 사실 확인이나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에만 매달렸을뿐
인권유린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불법 소개소의 적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일일히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염전 특성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주들이
결국 불법 소개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셈입니다.
싱크-염전 업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을입니다. 소개소에서 달라고 하는대로 주고 데려올 수 밖에 없어요. 소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소개해주면"
뒤늦게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했지만 여전히 섬에 일자리를 얻어
들어와도 읍면 사무소나 파출소 신고는
정해진 게 없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업주들의 인식전환도 시급하지만 매번
겉돌기에 그치는 경찰의 수사도 개선되야
할 과제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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