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이 불거진 전남 순천 민간공원 사업의 비공원 시설 면적이 광주나 제주의 민간공원 사업지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3개 지구에 대한 민간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을 평균 21%로 지정해 광주 10개 지구 9.6%, 제주 오등봉 12.4%보다 10%p 안팎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비공원 면적을 늘려 아파트 비중을 키우면서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순천시가 추진하던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다음달 7일에는 삼산지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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