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한 헌법 개정 필요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매년 유류비와 최저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을 반영해 연초에 요금을 올리던 택배업계가 올해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 소포는 올해는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고, 한진·로젠택배는 '상반기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의점 CU와 GS25도 '반값 택배' 요금을 당분간 동결한다고 입장입니다. 당초 택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인 2.5% 안팎에서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고객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기존 요금을 유지한다는 입

북한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보도를 통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동안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대남기구들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북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폐지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오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오늘(16일) 아침은 어제와 같이 매우 춥겠고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0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 1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 7도, 춘천 - 10도, 대전 - 8도, 광주 - 7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mid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소 권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위원회 투표 결과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압도적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대검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불법 촬영한 고교 선배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 촬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18살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 고등학교 선배인 여대생 B씨에게 접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만 1천만 원이 넘는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당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저 야당한테만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5일 BBS라디오에 출연한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주장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그 답을 (민주당에) 요청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이태원 특별법이나 쌍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한다"며 "먼저 '이태원 특별법을

올해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급하려 했던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허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 급여'를 신설해, 기존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지원하던 부모 급여를 확대했습니다. #대전 #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도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권고'에 그쳐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수주 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반드시 입찰 제한을 하도록 국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며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습니다. 미사일총국은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휴대용 DNA 형광 감지기'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휴대용 DNA 형광 감지기는 광원 센서를 활용해 범죄 현장의 유전물질을 효과적으로 검출·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공동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센서' 연구개발 사업의 시작품에 해당합니다. 연구소는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CES 내 마련한 한국센서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습니다. 이어 B씨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만취하자 B씨 손목에서 40만 원 상당의 시계 훔쳤습니다. A씨는 이어 금팔찌(270만 원 상당)까지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천240만 원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 7천 명으로 전년(404만 5천 명)보다 11만 8천 명(2.9%)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7차 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 감소입니다. 과거 직업 분류 기준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6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해 첫날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노토 반도 지역을 방문했지만 뒤늦은 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4일 헬리콥터를 이용해 노토반도 지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난소를 방문해 주민들고 대화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추가로 1천억 엔(한화 약 9천억 원) 이상 지출과 '비상재해' 지정도 약속했습니다. 도로 등 기간 시설의 파손과 추위로 인해 복구 작업이 더뎌지면서 피난민들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장소로 다시 이동시키는 '2차 피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맹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인 화력의 배경에 북한과 이란의 지원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현지시각)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을 이란제 드론과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감행했으며 이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최소 1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4.7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단속 당시 A씨는 도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며,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

울산 동부경찰서는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A씨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됩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 원 줄여줍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

일본 방위성은 14일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지금까지 선박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