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당에서 충분히 논의 뒤 정부가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리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각각 지시함으로써 견해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등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에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향후 정부 제출 법안을 심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우려를 반영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