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빠르게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오는 19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당일 1교시 국어과목 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렸습니다. 당시 경동고 시험장은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으로 타종하도록 설정돼 있었

미 백악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일본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실장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안보실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경찰을 떠난 류삼영 전 총경이 더불어민주당 '제3호 영입 인재'로 투입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류삼영 전 총경은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며 정치 입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 전 총경은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수사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친윤석열)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금주 중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한다"며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

전라남도가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4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6억 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 총 190억 원을 지급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 4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입니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천ha로 국비 114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올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 10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다 무산된 뒤, 현재 30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일반 소액주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지만, '오토파일럿'의 안전 문제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리콜 조치가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에 더 많은 경고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켤 수 있는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슈 완슬리 뉴욕 카도조 법학대학원 교수는 교차 교통이 이뤄지는 도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동해상으로 탄도비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7일 밤 10시 40분쯤 우리 군에 포착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570km 가량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약 550km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주리함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발언을 재차 쏟아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뉴햄프셔주(州)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이민자가 "우리 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미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도 미국으로 유입된다면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발언이 유세 전 언론에 사전 배포된 자료에는 없는 문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신당 창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사퇴와 계파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데 대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들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신당 창당 추진을 중단할 변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최근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류하는 호소문을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의 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 추진을 즉시 중단해 달라"며 "분열은 필패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월요일인 18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11도, 춘천 -15도, 대전 -10도, 광주 -5도 등 -18~-3도 분포로, 17일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춘천과 대전 -1도, 광주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계속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18일까지 제주 3~8cm, 전라 서해안 1~5cm에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영하의 추위와 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와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협의 거리 투쟁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열었던 지난 5월 집회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11일 회원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낙연 전 총리가 추진 중인 신당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향후 행보와 관련해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시대적 과제, 시대적 방향은 저와 다르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넓은 의미의 범민주 진보 진영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무능하고 무도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새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안 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랜 기간 통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자문해 온 국제통상 전문가로 꼽히며,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는 물론 국제법,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안덕근 #산업통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신당 '새로운선택'이 창당했습니다. 새로운선택은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청사진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아랍권 대표 언론매체인 알자지라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자사 촬영기자 1명이 숨진 데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15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촬영기자 사메르 아부다카가 숨지고 특파원 와엘 다두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당시 이들이 머무르고 있던 곳은 학교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지라는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촬영기자 암살 사건을 긴급히 ICC에 회부할 것을 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17일 미주리함이 입항 사실을 알리며 "미주리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의 미주리함은 길이 115m, 폭 10m, 만재배수량 7,800톤 규모로 최대 속력 25노트(시속 46km)로 수심 250m 까지 잠항이 가능합니다. 승조원 130여 명이 탑승 가능하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MK48 어뢰 등의 공격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정해졌습니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