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를 당내 기구로 구성했고 민관 합동 실무 기구인 행정 통합 추진 협의체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와 광주·전남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특위가 구성되고 첫 공식 회의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정준호 의원: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이후에 굉장히 뜨겁게 각 지역별 권역별 의원님들이 건의 사항을 많이 주셨고요. 주로 관련된 지역의 현안을 이 기회에 좀 해결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우리 국무총리님의 발언을 인용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권역별로 줄지 고민을 좀 해보자, 그리고 지방 정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렇게 지방에 이양을 하면서 그 권한이 재정립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통이나 속도와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를 결국에는 총리실에서 좀 주도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합은 끝났다라는 그 발언이 있었을 정도로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권역별로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뜨겁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간담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지 앵커: 의원님은 이전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행정통합 특별법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그 특별법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정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과 관련된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대선 때부터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면서 통합이 과연 될까 빠르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사실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노래 자랑에서도 1등 상금과 2등, 3등 상금 차이가 크게 나오는데 추진을 한다고 하면 빠르게 추진을 해서 1호 통합 사례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얻어낼 거는 확실하게 얻어내는 빠른 통합, 더 큰 혜택이라는 그런 모토 하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전 충남 논의가 먼저 진행이 됐을 때도 최소한 2월 동시 처리가 법안이 돼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를 했었고. 또 광주·전남 의원님들이 18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그중 절반 이상인 열 분의 의원님들이 마침 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게 동력이 돼서 현재 이렇게 또 급격하게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신민지 앵커: 추진이 이제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오는 2월 말까지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2월 내에 특별법이 과연 통과될 것으로 보시나요? 향후 일정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호 의원: 굉장한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단계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시와 도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특별법 안에 들어갈 특례 조항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 정부와 조율해서 내일(15일) 오후에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공청회가 열리면 그 내용이 최초로 공개가 되게 되고요.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의견들을 지금 최대한 취합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직접 법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당초 모레(16일) 정도에 국무총리가 법안을 발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양부남 시당 위원장께서 물리적으로 조금 더 토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번 달 안에 법안이 상정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법안 심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2월 초순 정도까지 그 위원회 심리가 끝마치게 되면 2월 중순 정도에 본회의 회부가 돼서 설 전후로 아마 이제 본회의가 일정이 확정되면 2월달 안으로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치열하게 중앙부처에서는 행안부 그리고 광주에서는 또 전남도에서는 추진단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말 통과에는 일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추진만 예정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두고 저희 KBC가 시도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2.5%, 그리고 반대가 24.3%, 모름이 23.1%로 나왔는데요. 과반이 찬성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비율도 반대만큼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도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준호 의원: 광주방송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또 의미 있는 결론의 여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와 비슷한 수치에 모르겠다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통합이 진행이 되면서 통합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모른다는 이 비율이 꽤 높게 나온 부분은 이 통합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과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체감되게 되는 이런 통합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라는 취지로 제가 좀 이해는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자체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을 짓는 절차보다는 오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각 권역별로 어떠한 혜택이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타깃형으로 주어져야지 되는 데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시도민들도 관련된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모름에 대한 이 수치가 줄어들고 찬성 여론으로 적극 찬성 여론으로 아마 반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기보다는 권역별 혜택에 대해서 더 맞춤형으로 어떤 이런 정책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의원님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하셨을까요?
▲정준호 의원: 대통령의 언행을 다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호남 역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인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본인이 호남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말씀을 했는데 그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맞춤형 계기로서 호남 통합을 좀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자리나 기업 도시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 시도지사님이 오픈을 하셨지만 관련돼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시도지사님들이 이런 저런 혜택 또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은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뭔가를 좀 해 주고 싶다라는 뉘앙스도 살짝 나올 정도로 굉장히 통 큰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생각과 지역 간의 그 생각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례 조항이 오픈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 가면서 정말 그 시도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2월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신민지 앵커: 5극 3특에서 광주·전남이 1극이 되는 상황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두에 나서게 되면서 우리 광주·전남이 얻게 될 혜택, 그것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정준호 의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경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수부 이전 이후에 지금 HMM 현대상선과 같은 대기업체가 지금 내려간다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호로 추진되는 1극 되는 우리 통합 지자체에 대기업이, 보다 큰 대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여기에 좀 키워드에 맞춰서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뭐 좋은 결과가 뭐 연내에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앵커: 특별시냐 특별도냐를 두고도 논의가 있었는데 특별시 형태로 뭉치기로 했잖아요. 특별시로 통합됐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정준호 의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시는 서울이 있고 특별자치도는 전북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서울형 모델로 갈 것이냐 제주형 모델로 갈 것이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시의 권한 이양이라든지 재정 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의 모델이 조금 더 혜택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지위를 갖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특별시가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특별자치도로 또 가게 된다라고 하면 통합 이후에 또 전북 특별자치도와 또 이후에 후속된 통합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현재는 특별시로 가자라고 하는 그 의견이 더 우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지 앵커: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실익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일까요?
▲정준호 의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장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18분이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 시도민들이 원하는 통합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법안에 중간 심사 과정에서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권역별로 시도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좀 해보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욕심 같아서는 골목골목 찾아다니는 골목형 설명회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좀 제안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신민지 앵커: 이 골목형 설명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준호 의원: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신수정 시의회 의장님도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있고, 모든 동에 그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7개 동의 주민자치회장들의 연합체가 이미 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회의 조직이 이렇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수정 시 의장님께서도 도 주민자치협의회를 좀 빨리 만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청취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같이 결합돼서 각 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기획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마침 조만간 만나신다는 일정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주민자치회와 결합해서 관련된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지 앵커: 그런 상황이군요. 그 민주당 통합특위에서는 특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정준호 의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도걸 의원님이 관련된 간사를 맡으셨고 전남 지역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관사를 맡으셨는데요. 특례법안과 관련된 특례 조항이 과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짝 여쭤봤더니 대전 충남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비슷비슷한 약 400여 개 정도 되는 조항을 일일이 검토를 하면서 특례 조항에 맞춰서 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역별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별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유인책을 어떻게 담을 건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세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각 지역에서 걷어들여서 4분의 3 정도, 75% 정도는 중앙 정부로 이제 그 세수를 올려보내고 25% 정도만 이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련된 내용도 45% 50% 가까이 늘려보자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그 세부 항목별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별로 지금 특례 조항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입법 공청회 때 기다려 보시면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신민지 앵커: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면 시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런 것으로 얻게 된 실리적인 체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준호 의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5극 3특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갖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이 통합이 돼서 광주·전남이 기존에 기업체 유치를 두고 경쟁하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적절한 산업이, 적절한 규모의 기업이 대기업이 내려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잘 맞는 미래 지향적 산업들이 와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이제 이런 일자리들이 와서 우리 지금 자신 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굳이 일주의 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체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분하게 좀 한번 집중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곧 소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앵커: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맞춰서 6·3 지방선거 판세도 흔들리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이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광주·전남이 통일되면 통합 지자체장에 출마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정준호 의원: 대통령 오찬 간담회 이후에 정무수석과의 대담 과정에서 특정 청와대 인사가 이 지역에 출마를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련된 취지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통합에 집중을 하고 통합이 완료되기 전에 선거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경계하는 눈치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찌감치 제가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출마와 관련돼서도 이런 식의 제가 말씀을 드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레이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을 최초 발의하고 관련된 논의를 주도를 하면서 광주·전남이 대전 충남을 앞질러서 1호점 통합 지자체로 나아가는 그런 이런 일련의 흐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통합 특별법이 통과가 될 때까지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제가 관련해서 출마로서 시도민들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우선 통합특별법 통과될 때까지는 여기에만 오로지 모든 것을 걸고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지 앵커: 일단 광주·전남이 통합된다면 통합 지자체장이 가져야 할 미덕 그러니까 자세 같은 것도 좀 중요할 텐데요. 어떤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정준호 의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서울특별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통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통합 단체장이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참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을 대표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첫 지자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광주·전남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방 소멸까지 담당하는 책임감 있는 국무위원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 통합 이후에도 광주·전남에서 먼저 실험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 소멸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여객 유치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완수를 해야 되는 첫 1호 단체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에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앵커: 끝으로 지역민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새해 벽두부터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달아오르면서 많은 시도민들이 좀 어리둥절해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통합이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주민투표가 맞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지역에 통합이 하는 통합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이 기회에 빨리 이 논의를 정리를 하고 혜택을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받아오자라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 정치인들을 바라봐 주시고, 정부에도 좀 주문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면 보다 통합 효과가 체감되는 그런 통합 절차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고 이 지역의 변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지 앵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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