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고 인사에 난맥상을 보이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를 수의계약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7억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97건의 위법·부당행정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2022년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4급 승진임용 적격자 8명이 있었는데도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5명만 승진시켜 3명은 6개월 간 공석을 유지하는 등 인사 난맥상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옛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 비주거시설 비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신청한 옛 방직공장 터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을 심의합니다. 사업자 측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연면적의 15%로 돼 있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단서조항에 근거해 10% 수준으로 하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비주거시설 면적 하향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비주거시설 비율을 하향하려면 공공기여를 확대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위해 무안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안군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담아내라는 전남도 요구대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무안군의 개발계획이 없다 보니 기금의 용도와 운용 기간 등을 명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시도지사 합의문에 명시했던 무안 비전 토론회는 다음 달 중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된 논의가 진행

경기와 콘서트로 올해 82억 원을 번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잔디관리에는 2억 5천만 원만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5일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차전이 열렸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해 경기 뒤 아쉬움을 나타내는 선수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이라크와의 경기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신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엉망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서울

10년 동안 일한 장례식장에서 23억 원을 빼돌린 5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장례식장 경리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리직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인 6명은 검찰의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 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쪽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수심위는 우선 1시간 정도 내부 토의를 하고는 수사팀부터 불러 의견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

부피를 줄여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접이식 컨테이너기지'가 광양항에 조성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내년에 370억 원을 들여 '접이식 콘테이너기지' 부지를 만들고 개발업체와 생산·공급기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접이식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의 4분 1 정도로 접을 수 있어 보관이나 운송 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라남도가 벼 멸구와 도복 피해를 입은 벼를 잠정등외로 전량 수매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도복벼 피해 조사 기준을 이삭이 팬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해 줄 것과 가루쌀 수발아 피해벼 1등급 매입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고, 재해로 인정받은 인삼 폭염 피해 조사는 내일(25일) 마무리됩니다.

광주시가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 4곳의 비상진료인력의 채용 인건비와 당직·연장 근무수당 등으로 38억 6천만 원,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의정갈등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제했던 동급생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성범죄 피해를 본 여학생과 부모가 가해 남학생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1천 5백여만 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가해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미지 합성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고등학생 2명이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을 선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현수막을 관내 소방서 7곳에 걸고,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환자 이송 때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하고, 이송 환자 수용률과 거부 사유를 병원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