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에 30대 중태...업체 처벌은?
중학생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로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킥보드 대여 업체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측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