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하고 떠넘기고..수사 절차도 어기는 경찰들

작성 : 2025-01-16 21:14:55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를 2년 연속 발표했는데요.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넘기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들이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관은 형사 사건 피고소인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다그치고, 반말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입견을 드러냈고,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그랬냐고 고소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사법 경찰관 평가에서 나온 불공정 수사 사례입니다.

▶ 싱크 : 장정희/광주변호사회장
- "수사관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피고소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

일부 경찰관들은 수사 절차와 준칙도 어겼습니다.

수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나, 전자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막았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 쪽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1년 5개월 넘게 방치하는 등 수사 지연 사례가 많았습니다.

▶ 싱크 : 강성두/광주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장
- "수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비슷한 취지로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을 대할 때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개선이 시급하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경찰관 3명과 우수·하위 경찰관서 2곳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하위 관서로 뽑힌 여수경찰서와 광주 북부경찰서는 평균 점수보다 20점 이상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회는 우수 경찰관 3명을 표창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평가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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