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부담이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서 수사를 이어갈 경우 최 권한대행은 야권으로부터 내란 특검법 통과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여당에선 윤 대통령 석방과 함께 내란 특검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면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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