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계속되는 체불임금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작성 : 2013-04-06 00:00:00
근로 현장의 임금체불 현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가 하면 중간에 임금이 새는
경우도 많아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현장근로자가 발주처로부터 임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시스템,적극 검토해볼만 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나주 혁신도시 현장과 광주 효천지구 등
4곳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 300여 명이 임금체불에 항의중입니다.

공사를 하청 받은 한 건설업체 대표가 지난 2월 말 근로자들의 인건비 10억 원을 챙겨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김재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현상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최근 3년간 임금체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최은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리감독 강화, 임금의 직접 지급 등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 잘 안 지켜져"

때문에 계도와 단속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선근 /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장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임금지연과 체불 현상 만연해 있어.."

서울시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11월 부터 자체적인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현장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하청단계를 생략하고 현장근로자가 발주처로부터 임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줄인
것입니다

별다른 해법이 없다면 우리지역도 적극 검토해볼만 한 사안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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