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보도처럼 임금착취와 인권유린은 사실상 불법 소개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끌어 들여
선불금을 착취하고 있지만 선주들은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당장 일손을 구하는데
급급하다보니 눈 감아주는 것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염전과 어선 종사자들의 인력 수급은
대부분 직업 소개소의 알선으로 이뤄집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소개소는 근로자와
업주 간에 인건비를 타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대 20%의 법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금을 받고 중도에 도망갈 경우 소개소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염전 인부나 새우잡이 선원에게
이런 법적 장치는 무시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맺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업주에게 인계되는 시점까지 통상 소개소가 근로자를 데리고 있는데 이 기간에
선불금이 착취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바다에 머무르며 조업하는
이른바 닻지배, 새우잡이 배 선원들의 경우 출어 준비를 위해 육지에 한달 가량 머물며
임금을 재계약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 기간 소개소 업주는 여관 투숙비용부터
식사, 유흥비를 몇배씩 부풀려 배를 타기도 전에 대부분의 임금을 선불금 명목으로
가로채고 있습니다.
싱크-직업 소개소 관계자
"소개소하고 연결이 됐다하면 야 오늘 술집 견적이 얼마 나왔다 기억해라 이걸 합산하면 4-5일 갔다 왔다치면 금방 그 돈(임금)이 되지 않겠어요"
법적으로는 직업 소개소 업주가 숙박업소나
술집 등을 겸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이유도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소개소에는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인근 업주들과 결탁해 근로자들을 함정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싱크-직업 소개소 관계자
"소개소는 숙박업, 음식점을 못하게 법령에 묶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소개소들이 있죠. 보통 천부터 2천, 3천까지 쓰고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무허가와 불법 소개소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속칭 빠리꾼으로 불리는 불법 소개업자들이
역이나 터미널 등지에서 숙식제공과
취업 등을 미끼로 접근해 업주들에게
소개비를 받고 팔아 넘기는 겁니다.
무 허가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시되기
일쑵니다.
또 이런 절차 자체를 모르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염전업주나 선주들도 이같은 실상을 알지만
당장 모자란 일손을 채우기 위해
묵인하거나 이를 악용해 덩달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싱크-직업 소개소 업주
"역전에 가서 기차시간에 맞춰 가면
사람들 나오는 거 보고 차림새보면 금방 아니까, 사람을 빠리친다고 해서 빠리꾼이라 하는데 지능지수가 떨어지니까 충분히 교육을 시키죠"
목포와 영광 등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현재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직업 소개소만
120여 곳.
무허가 소개소도 수십 곳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의 단속은 고사하고 실태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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