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기획경영실장과 함께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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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타면제사업이란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예. 일반적으로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추진 전 과연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하는데 이러한 검증 절차를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VCR1 IN)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타당성 검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VCR1 OUT)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사전 검증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2.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지역별로 포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지역 성장을 위해 적절한 사업이 선택되었겠지요?
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은 전체 투자규모가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에 달하는데요.
(VCR2 IN)
연구개발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억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원,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에 10조 9천억원, 환경, 의료, 교통 시설 확충에 4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VCR2 OUT)
(CG1 IN 시*도별 예타면제 사업)
광주는 이 중에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4천억원, 전남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1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조성에 1조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CG1 OUT)
3. 그렇다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지 궁금한데요.
광주에서 선택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산업 기술들이 모두 이 사업과 관련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새롭게 성장시킬 핵심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VCR3 IN)
한편 전남에서 선택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은 전남 남해안부터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이 제2의 수도권으로 불릴 정도로 잠재력이 높은 곳이지만 그 동안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웠습니다.
(VCR3 OUT)
이번에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남해안권이 부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지역 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짚어주신다면요?
- 아무래도 아쉬운 점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임에도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VCR 4 IN )
예를 들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에 4조 7천억원의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됩니다만, 수십년간 지지부진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1조 7천억원임에도 예타 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VCR4 OUT)
그렇지만 문재인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임기 내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 지역경제를 성장시켜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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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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