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시:설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업자와 농민 5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09년 화순군으로부터
파프리카 재:배 보:조금 명목으로
7억 여 원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시:설 공사 업자 43살 장 모씨 등 2명과
농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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