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헛구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 당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헛된 구호에 그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공천 폐지를 놓고 각 당들이 내분
양상마져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공천제 폐지등 선거개혁 화두는
새누리당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다음달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병수/새누리당 사무총장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 하겠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에 따른 폐단이
심각했고 그에따른 폐지 여론이 컸던만큼
정치권 논의에 앞서서 실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당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CG)일부 최고위원들은 "현실성이 없다"
"여야 공동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권 논의와 여야간 합의등 법적 절차를 밟자는 이야기지만
다양한 계산이 깔려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할 경우 손해만 볼수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핑계 삼은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에 선점 당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이
악법인만큼 폐지하자는 주장과 반대 주장이
엇갈립니다.

인터뷰:황주홍/민주당 국회의원

CG)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새누리당 보다 미온적이어서 더욱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여야가 정치개혁 방안으로 내건
선거제도 정비 약속이 지켜질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