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는데,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