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군의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이른바 '사건 브로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중심에 있는 브로커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기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브로커'로 지목된 성 모 씨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2000년대 전후부터 광주의 일선 경찰서 교통규제시설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경급 인사들과 교류하던 성 씨는 2010년 전후로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던 경찰들의 도움으로 관공서 시스템에어컨 납품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기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세계 1등이었던 전자정부의 추락,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주일이 지나서야 밝혀진 전산망 장애의 원인은 더욱 기가 막히게 한다"며 "외부의 해킹도 아니고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단자 불량 때문이니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작은 부품 하나에 국가의 행정전산망이 완전히 셧다운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열흘 가까이 조사한 결과가 고작 단자 불량이라니 허탈하다. 정부의 말을 100%

지역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실제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역 주택 A 조합 측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조합 측은 지난 2017년 118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공급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A 조합의 사업으로 주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억여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지방 의대생 중 절반 가까이가 대학 졸업 후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소재 의대 졸업생 1만 9,408명 중 46.7%인 9,067명이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권에서는 90%인 403명이 수도권으로 이탈했고 경남권 74.4%(1,421명), 강원권 69.2%(1,7

일본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은 26일 한국 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배상판결을 내린데 유감을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상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그니엘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상은 3일 전에 내려진 한국 고등법원의 배상판결이 일본으로선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당한 대응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에 대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황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축구협회와 문체부 등 관계 당국은 일개 축구선수의 불편한

미성년자와 여성 등 약자와 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강력 범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스토킹·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송씨는 2021년 광주 북구 한 금은방 여성 직원에게 등기로 '사랑한다'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토끼'라는 애칭을 부르며 연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북구 일대 편의점 등에서 마음대로 판매 물품을 가져다 먹고, 상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전남 지역에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25일) 오후 3시 6분쯤 순천시 해룡면 한 주택 별채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아궁이에 불을 때다 인근에 놓인 땔감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시 4분쯤에는 화순군 춘양면 한 주택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돼 주택을 모두 태웠습니다. 집 안에 머물고 있던 70대 노모와 50대 아들 2명은 불이 확산하기 전 스스로 대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리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숙소인 부산의 한 호텔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내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나면 3국 정상회의 일정이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좁혀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3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것도 이번에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일본, 중국 측과 3국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활동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최재철 주 프랑스대사 부부와 양동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 대리, 박상미 주 유네스코대사, 폴 푸리아 프랑스 외교부 의전과장 등이 윤 대통령 일행을 배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24일, 투표권이 있는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등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고, 지역구를 가는 데 왜 시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휴일인 이날 울산 남구 달동과 선암동을 오가며 세 차례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구민들에게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울산행을 두고 당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요구를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달동 의정보고회에는 180명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한밤중 최대 규모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피해가 속출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25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키이우는 지난 9월 말 연이은 포화에 휩싸였다가 이후 52일간 러시아의 공습이 멈췄으나, 이달 들어 지난 11일 미사일 공격에 이어 2주 만인 이날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1930년대 구 소련 치하의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기근 대학살'인 홀로도모르(Holodomor) 91년 추모일이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휴전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각) 두 번째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에 나섭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당국은 일시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14명이 풀려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42명을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의 교환 비율에 따른 것으로, 전날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날 풀려나는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됐던 것은 장비 불량 때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장애 원인이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기존에 원인으로 지목했던 네트워크장비, L4의 스위치의 문제가 아닌 라우터 문제로 이번 장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장애 후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부하 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27년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 유치전에서 빠졌습니다. 남아공 축구협회는 현지시간으로 24일 2027년 여자 월드컵 유치 신청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협회 측은 2027년 대회 유치를 위한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그다음인 2031년 대회 유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결정이 여자 축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비를 거쳐 2031년 대회를 위해 더 잘 준비된 유치 신청을 내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2027년 여자 월드컵 개최지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때 3만8천달러, 우리 돈 4천963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오후 1시 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6% 오른 3만7천908달러, 우리 돈 4천951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때는 24시간 전보다 3.22% 오른 3만8천454달러, 우리 돈 5천22만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3만8천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현지시간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오늘 마크 로스코 특별전에 다녀왔다"고 말하자, 마크롱 여사는 "김 여사가 2015년에 마크 로스코 작품 50여점의 전시를 기획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시의 전시도 큰 규모였는데 이번에 115점을 전시한 것은 대단한 일이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으로 한반도 일대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인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으시여 정찰위성의 운용준비상태를 점검하시고 24일에 촬영한 항공우주사진들을 보셨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27분사이에 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지역들과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셨다"고 덧붙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