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한 대응의 책임을 총 투표수 293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쌍방울 측에 이 대표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쌍방울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숨진 교사가 최근 학부모의 항의로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숨진 교사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초 보도 기사의 댓글에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고통을 토로하는 일기장이 집에서 발견됐다"고 적었습니다. 또 "일기장에 '힘들다',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심정과 갑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어제(19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급에서 지

가출과 흡연을 하는 10대 딸의 머리를 캠핑용 가스통으로 내리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딸인 14살 B양에게 욕하며 가로 11cm, 세로 15cm 크기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하루 전 날 B양이 집에서 흡연한 사실을 알고 화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천일염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정부가 비축분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는 오늘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정부에서 확보한 천일염 400톤을 판매하겠다"며 "최근 호우 등으로 인해 출하 작업이 다소 늦어져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방출 물량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해 50톤 안팎입니다.

중국에서 최대 70조 원 규모의 온라인 가상화폐 도박판을 운영한 조직들이 검거됐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매일전신은 검거된 조직들이 운영한 가상화폐 도박판의 규모가 4천억 위안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후베이성 사양현에 사는 슝 모 씨가 지난 2021년 7월,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슝 씨는 "휴대전화 도박을 하다 돈을 많이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슝 씨의 휴대전화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본 사양현 공안국의 경찰관들은 도박 참가자가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일병의 순직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가족 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고 채수근 일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0일) 전·현직 최고 경영진을 압수수색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이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T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 부동산사업단 단장 홍 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

JSA(공동경비구역)를 견학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군의 얼굴이 현지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현지시각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ABC방송 계열 WISN-TV는 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의 어머니 클로딘 게이츠와의 인터뷰와 킹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킹의 어머니는 "그런 짓을 벌였을 것이라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아들이 미국 집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각 19일 브리핑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모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며 "킹의 안위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가온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정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해 줬다는 의혹 사건에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쌍방울의 일부 대납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이 지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21명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검찰의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기소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9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영화 '친구'에서 배우 유오성이 열연을 펼친 준석이의 실제 모델,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가 향년 80세 나이로 숨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9일) 부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 칠성파 전 두목 이강환(80) 씨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이 씨의 사인은 지병으로, 수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시신은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숨진 이 씨는 영화 '친구'에서 '니가 가라 하와이'를 말한 장동건의 친구 준석이(유오성 分)의 실제 인물로, 부산 조직폭력계 거물입니다. 칠성파는 1950년대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가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해 고액 연봉을 받았고 11억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했습니다. 2015년

전라남도는 오늘‘전남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추진단'을 출범하고 우주발사체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출범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등 우주항공산업 전문기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산학연 전문가 32명이 참석해 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전남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추진단'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전남도와 함께 총괄 수행하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 호우로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사고 발생 전, 아침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일 새벽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적 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지난 주말에 자신이 골프를 친 것에 대해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주말 골프에 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주말에 공무원이 자유롭게 개인활동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대구시 비상 근무자가 1천 명이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구) 팔거천 (실종) 사고는 (골프 경기를)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인과 유기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수해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 연장과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제헌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국내 호우 피해 속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민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근 12년 새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 등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재민들은 국가가 없다는

정의당이 신당추진사업단을 발족하고, 녹색·노동·다당제 연합정치를 중심으로 한 재창당에 나섰습니다. 신당추진사업단장을 맡은 박종현 사무총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정치를 부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이루는 신당으로서 재창당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녹색·노동·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비전을 내걸고, "양당 정치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적 가치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다음달부터 비전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당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