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 진상규명조사위에 정보공개 청구

작성 : 2024-04-28 21:02:36

광주시의회 5·18특위가 부실 보고서 논란을 빚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5·18 특별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 항목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강제 조사 권한 활용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등 18개 항목입니다.

5·18 특위는 4년간의 조사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일부 개별보고서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포함돼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조사위 활동의 공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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