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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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부 변경...재판부 중 남욱 연수원 동기 있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재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2025-11-12
  • 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尹에 과태료·구인장…1월말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025-11-12
  • 충성 경쟁? 서울 서대문구의회, 李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발의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이 전날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대통령 생가는 경북 안동시에 있는데,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건의안에는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2025-11-12
  • 친환경 수소여객선, 고대 마한의 뱃길 되살린다
    친환경 수소여객선이 전남 영암군 일대, 고대 마한의 영산강 뱃길을 되살립니다. 영암군이 '지역특화 친환경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과제로 2027년까지 총 40억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수소여객선 건조에 나섰습니다. 대불국가산단의 친환경 선박제조기업인 ㈜빈센, (유)이원마린, ㈜마스터볼트코리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여객선 건조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 조선산업 체질 개선, 생태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등의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장 17m, 30인승, 25톤 규모의 완전 탄소 무 배출형으로 건조될 여객
    2025-11-12
  • 연고대 이어 서울대까지 'AI 부정행위' 적발...재시험 검토 중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강의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으로 30여 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입니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2025-11-12
  • "수험표 지참하면 무료" 순천만정원·순천만습지 공짜로 보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라면, 전남 순천시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까지 순천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해야 하며, 담임교사의 인솔을 받은 단체학생의 경우 수험표 없이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무료 개방 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드라마촬영장 등입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2025-11-12
  • 돈 문제로 잠든 남편 찌른 아내…항소심도 실형 면했다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중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쯤 전북의 회사 숙소에서 38살 남편 B씨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외마디 비명에 잠에서 깬 직장 동료
    2025-11-12
  • 서울지하철 내에서 컵라면부터 보쌈 정식까지...취식 민원 올해만 8백 건↑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객이 음식물을 먹고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5년 동안 4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모두 4,197건이었습니다.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섭취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에
    2025-11-12
  • '불친절·비위생 오명 벗자' 전남 여수 음식·숙박업주 또 친절 결의대회
    전남 여수시 음식·숙박업주들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수시는 전날 시청 앞에서 업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업주들은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 정직한 가격, 쾌적한 휴식환경 제공을 약속하며 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결한 위생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여수시는 '섬박람회 지정음식점' 108곳을 선정해 인증서도 수여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7~8월 일부 식당과 숙박업소의 불친절·비위생 논란으로
    2025-11-12
  • 트럭 치인 마라톤 유망주 '뇌사'...80대 운전자 "신호등 보느라 사람 못 봐"
    마라톤대회에 출전 중인 선수를 1t 트럭으로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신호등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11일 경찰 조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선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을 먼저 보내주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사고 조사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 25살 B선수의 부모를 만나 참회의 뜻을 전한 것으로
    2025-11-12
  • 전남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4조 4,410억 원 편성
    전라남도교육청이 4조 4,41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에도 적립된 기금 활용을 통해 전남 교육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26년 역시 보유 기금 소진과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세입재원의 총규모 축소에도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현장중심의 재정 운영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올해
    2025-11-12
  • "사랑하는 반려견과 '남도한바퀴 특별코스' 여행 떠나요"
    전라남도가 가을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11월 특별코스로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과 1박 2일 남도여행, 2가지 상품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동반 여행코스는 11월 한 달 동안 금·토요일 총 4회 운영합니다. 코스는 △14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동화정원과 도림사 △15일 강진·보성- 강진만생태공원과 율포해수욕장 △21일 순천- 드라마세트장과 오천그린광장 △22일 구례·담양- 섬진강대나무숲길과 담양 소쇄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2025-11-12
  • "판사 죽어라!" 법정서 1분 넘게 욕설 퍼부은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구속되자 판사에게 1분 넘게 욕설을 퍼부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을 해 항소심에서는 이 둘을 합쳐 재판
    2025-11-12
  • '항소 포기 사퇴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출근길 '묵묵부답'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검찰 내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
    2025-11-12
  • '관광도시' 여수, 4년 연속 누적 방문객 1,000만 돌파
    전남 여수시가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4년 연속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여수시의 올해 누적 방문객 수는 1,037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여수시는 어제(11일) 밝혔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방문객이 137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급증한 점이 1,000만 명 돌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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