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KBC 창사 30주년 기획 대담에 출연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탄핵 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의 특징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질적인 정치 문제 해소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저출산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김 전 의장은 독재자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하며 윤 대통령과 비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잘못된 해석, 정치 상대에 대한 억압, 의사 관철을 위한 폭력의 동원과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이 이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극우 유튜버 세력에 대한 심취가 윤 대통령의 오판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김진표/ 전 국회의장
- "아주 극우 세력의 유튜브에만 너무 심취해서 다른 주장과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병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 아닌가"
현재의 헌법 제도에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거나 국회와의 대립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정국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실질적인 조건이 갖춰진 만큼 시효가 다한 헌법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도될 개헌 논의에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뿐만 아니라 5년 단임제 조건에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정책사항을 헌법에 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을 담은 이른바 '저출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 싱크 : 김진표/ 전 국회의장
-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ㆍ교육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올 모든 정권이 저출생 정책에 협력해서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20년 후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전 의장은 개헌과 함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도 승자독식이 반복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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