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가운데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천 335조 4천 370억 원인데, 이보다 0.2%p 낮은 1.7%에서 실질 GDP는 2천 330조 8천 530억 원으로 4조 5천 840억 원 줄게 됩니다.
한은은 조만간 발표하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5%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천 291조 8천 910억 원, 0.2%로 가정하면 2천 290조 1천 740억 원으로 1조 7천 17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 3천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 대에 2천 800만 원가량 하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소나타'를 22만 5천여 대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투자은행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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