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 특위서 "제주항공 참사는 인재 가능성 높아"

문금주, 국회 특위서 "제주항공 참사는 인재 가능성 높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 충돌 예방 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져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무안공항은 매년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공항 내외곽의 조류생태 및 공항환경분석, 시기별 출현 조수별 이동경향 및 습성 분석을 통해 오리를 포함한 다양한 조류 등이 공항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항은 개선할 사항으로 운항 증가에 따른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충돌예방을 위한 본연적 퇴치활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면서도 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관리 책임자로 2명만을 지정했다"며 "한 명은 실무경력이 2년에 불과했고 다른 한 명은 실무경력이 전무하며 교육도 받지 않은 인력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위험관리 계획과 대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파악하며 77.7%가 밤 9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는 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1명만을 배치하는 거꾸로 대책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객기 참사를 키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예규인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는 '항행 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하여 충돌 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무너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공항시설법에는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관리를 하고 매년 1회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하게 개량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애물 조사 방식이 명시된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른 장애물 조사와 제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