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또 미뤄.."평의 열고 쟁점 토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21일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고,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이에 따라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쯤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