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EU 27개국 중 26개국은 20일(현지시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 및 동맹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보다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의 역량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원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전쟁을 끝내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입장문에는 친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동참하지 않아 '만장일치' 공동성명으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들간 이견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각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올해 최대 400억 유로(약 63조 5천억 원) 군사지원안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NI)에 비례해 기여하자는 방식에 부담이 큰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우선 50억 유로(약 8조 원)를 조성해 우크라이나가 당장 필요한 탄약부터 제공하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통적으로 EU가 3월에 여는 정례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것이란 위기감이 커진 만큼 국방·안보 현안이 자연스레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정상들은 전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재무장을 위한 로드맵인 '대비태세 2030' 국방백서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 유로(약 238조 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을 지원하고, 각국이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EU 제재 부담 없이 4년간 총 6,500억 유로(약 1,034조 원)가량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다만 프랑스를 필두로 일부 회원국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국방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을 통한 EU 지원 등은 백서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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