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만 항소하자 여야가 3일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항소'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한 것은 이미 붕괴한 조작 프레임을 연명하려는 선택"이라며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내려놓은 것은 기획 수사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을 향해 '면피성 항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쪽도 아닌 형식적인 항소로, 권력에 굴복한 검찰의 면피용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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