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즉시 시행됩니다.
상무부는 또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일본 지도부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히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행위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각종 보복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며 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강조하며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일본 언론들은 이를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동시에 일본을 상대로는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를 통해 간접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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