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나"..공적연금 재정 안정 '빨간불'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에서 향후 65세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G5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보험료율도 G5 국가 평균인 20.2%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0%였습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덜 내고 빨리 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G5 국가들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연금 급여액 상승폭을 낮추는 등 공적연금 재정 안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여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기반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