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우려'

작성 : 2018-08-16 18:59:33

【 앵커멘트 】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사이에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을 담당하는 교육부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빛가람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입니다.

전남의 한 대학이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샀지만 캠퍼스 대신 평생학습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교육부의 엇박자 때문입니다.

CG
국토부 지침에는 산학연클러스터에 대학 건축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으로는 신설 이외에 캠퍼스 이전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산업단지처럼 혁신도시에도 캠퍼스 설립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혁신도시가 있는) 부산하고 원주하고 협력해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합동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 사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도 교육부가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전과 전남도의 판단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가 한전공대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교육부에서는 찬반 입장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싱크 : 교육부 관계자
- "입장을 정하거나 하려면 용역 결과라든지 어떤 게 있어야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 체계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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