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광주 학교자치 조례 진통

작성 : 2012-07-19 00:00:00

주민 발의된 광주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광주교총 등 일부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조례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광주 학교자치조례제정 추진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총과
일선 학교장 등은 조례안이 기존의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되거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 등이 적지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학교자치조례안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와 함께 학교보직자 등을 선정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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