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책을 진단하는 무상보육 이대로는 안 된다 3번째 순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해마다 한두 건씩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이를 감독해야 하는 관할 구청에는 전담 인원이 전혀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보육 관련 인원을 모두 합쳐도 1인당 아흔 곳이 넘는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가정어린이집.
지난 1월 말, 보육교사 39살 노 모 씨는
24개월 된 여자아이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하고 발로 찬 사실이 알려져 어린이집을 그만 뒀습니다.
스탠드업-정경원
"이번 사건은 베란다를 통해 직접 학대 장면을 목격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제보나 신고로 적발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탓에 관할 구청이 적발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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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구청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현재 천2백 곳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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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육을 담당하는 인원은 모두 22명. 공무원 한 명당 57곳의 어린이집을, 2천2백 명의 어린이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한 명당 9십 곳이 넘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인원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한두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싱크-광산구청 관계자/"보육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해당이 되다보니까 신청 받아서 정리하기도 힘들고 너무 바빠서 나갈 수가 없고 민원 대처만 하기도 힘들고..."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CCTV마져 설치된 곳이 드물어 철저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싱크-학부모/"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부에서 구청에서 (감독을) 잘 나와야지,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지 엄마가 신고하고..."
일년에 단 두 번 실시하는 정기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감독 방법도, 대책도 없는 자치단체,
결국 제대로 된 지도점검은 하지 못한 채 아동복지기관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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