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동일 사건 두고 다른 판결 질타

광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일 사:건에 내려진 서로 다른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산고법의 판결과 달리, 광주고법은
영산강 사:업의 같은 사:안에 대:해
예:산 편성의 문:제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1*2심의 판결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80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