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며 선수를 치고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나치게
정략적인 판단만을 앞세워
정치개혁의 주도권마져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수세적인 입장에 몰렸습니다.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CG)현재까지 민주당은 "법개정 전까지
후보공천은 정당의 의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인 만큼 지극히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논리는 얼마못가
궁색한 변명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에는
정작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후보공천은 정당의 의무라고 까지
강조하며 기초선거 공천폐지론을 피해갔던
민주당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 입니다
인터뷰:김삼수/경실련 정치입법팀장
"작년 대선시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당공천 배제를 민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기초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이중잣대를 대려는 민주당의 자세는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로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결국 자치권도 제약당하는
큰 문제점을 작게 본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세웠던만큼 이를 실천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성숙시키자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새누리당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선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주목됩니다.
스탠드업)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여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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