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섬진강 권역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무형의 가치보다 경제성만
우선 판단해 지역발전사업 정도로나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자세변화가
요구됩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섬진강 동서통합지대를
철저하게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CG)국토교통부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타당성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지상 논리는 국민통합이라는
무형의 막대한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 의지가 함께 실린
공약입니다.
과거 정치적 노림수에 의한 국론 분열상을 극복하고 동서 화합은 물론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국민화해의 단초를 마련해야한다는
역사적 당위성도 담긴것입니다
그런만큼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미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봐야할 사업입니다
인터뷰:이주현/전남도 사무관
"국토부는 기존의 조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이 문화사업이라든가 소규모 관광
정도해서 연계협력 사업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그럼에도 통합지대 조성을 지역개발사업
정도로 치부하는 국토부의 인식에 지역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있습니다
전남도와 경남도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인터뷰:경상남도 관계자
"동서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시하고 추가로 동서화합과 관련해서
발굴해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통합지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모두는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공감하고 있는만큼 계획의 시초에 국토부의
방향을 바로잡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올바르게 뒷받침할수 있도록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펴야할것입니다
스탠드업)경제논리만으로 동서통합지대가
조성될 경우 새 정부의 국민통합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