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누리예산 오락가락 광주교육청에 '사과요구'

광주시의회, 누리예산 오락가락 광주교육청에 '사과요구'...추경예산안 심의 중단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광주시의회가 29일 장휘국 교육감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정치적 의도로 시의회를 무시했다며 이날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비비 175억원과 광주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300억원, 지방교육세 보전 충당금 67억원 등 5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가용예산인 예비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자 '부동의' 입장을 밝혔고 지난 2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의 이후 절차가 대법원 제소까지 가야 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이를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는 등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교육청이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고 정략적 의도로 재의와 철회 등 분란과 갈등만 일으켰다"며 비난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은 점을 다시 거론하고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황홍규 부교육감이 나서 유감을 표명했으나 시의회는 장휘국 교육감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안 심의를 중단하고 장 교육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시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해 현장에서 반대하고 재의까지 요구하며 반발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접은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