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긴 훈민정음 해례본.."문화재법상 은닉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 14년이 흘렀고, 더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으로 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20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