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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보조장치 믿지 마세요"..ACC 교통사고 사망 15명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설정된 속도로 주행하는 운전 보조장치인 적응형순항제어(ACC) 작동 중 교통사고로 15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작동상태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7건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8건이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도로공사는 ACC 기능이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고속 주행상태에서 도로환경과
    2024-10-07
  •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4명..법원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영장실질심사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2024-10-07
  • 연봉 1억원 이상 미성년자 사장 20명..5세 이하도 1명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세 이하도 1명 포함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입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
    2024-10-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뽑아갈 것 뽑자' 지시..2년전 미정산 예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약 2년 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
    2024-10-06
  • 소상공인 육아 지원 확대..아이돌봄 사용료 6개월 지원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출산과 육아 지원이 강화됩니다. 광주광역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 응원 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생후 3개월에서 12세 사이 자녀를 둔 소상공인들에게 시간당 만 원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사용료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은 KB금융그룹이 전액 후원하며, 1인 여성 자영업자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10-06
  • TV 채널 불만에 동료 재소자 폭행한 20대 '징역형'
    교도소에서 TV 채널 문제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0월 광주교도소에서 TV 채널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때려 고막 손상을 입힌 2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의 폭력 전과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2024-10-06
  • 파업 불참자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파업에 불참한 운송기사를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 2022년 여수 화물연대 파업현장에서 화물을 싣고 가려는 운송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10-06
  • 5·18 계엄군 집단발포 희생자 유가족 손해배상 승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희생된 시민의 유가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숨진 조 모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 2명에게 총 2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중대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
    2024-10-06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1929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4살 때인 1944년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군수 공장에서 작업 도중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입기도 한 김 할머니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당했고, 지난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24-10-06
  • 골목마다 문학의 향기 넘쳐난다
    【 앵커멘트 】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목포에서 골목길 문학 축제가 열렸습니다. 차범석, 김우진, 김현, 박화성 등 한국 문학사의 거장들을 배출한 북교등은 가는 곳마다 문학의 체취로 가득합니다. 고익수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목포항이 개항한 지 1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골목길로만 이어져있는 목포 북교동. 우리나라 현대극을 정착시킨 차범석 선생의 생가가 있어 차범석길로 명명된 이곳에서 골목길 문학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작가들의 얘기를 담은 스토링텔링과 문학토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어린왕자를
    2024-10-06
  •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소주 4병 마셨다?..경찰 "2병만 마셔" 확인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한 결과 박 씨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박 씨의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고, 이 중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대성은
    2024-10-06
  • 대리모 사건이 소환한 합법화 논쟁
    【 앵커멘트 】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대리모 범죄'가 14년 만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될 경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겨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분쟁 같은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이후 5년 넘게 남모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
    2024-10-06
  • 광주·전남 파면·해임 공무원..6년간 34명
    광주·전남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3명, 해임 3명이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파면 1명(광주), 해임 1명(전남)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2024-10-06
  • 한국 남성 업소 출입기록 팔아 억대 수입 올린 '유흥탐정' 징역형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
    2024-10-06
  • 교육부, 의대생 휴학에 "조건부 허용"
    정부가 서울대 의대의 집단 휴학 사태 이후 그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학사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유급 또는 제적 조치될 수 있으며,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내년에 부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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