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의 장지를 팔면서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51살 정 모 씨와 77살 장 모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추모 공원에서 화장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발굴한 묘에는 정 씨의 증

핸드볼 선수들이 뒤집힌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9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시 반쯤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차량에 갇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인근을 지나다 현장을 발견한 공단 여자핸드볼팀 소속 김다영, 정가희, 신진미 선수는 자신들의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밖으로 구조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홀연히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

전라남도 목포 원도심에 있는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합친 가칭 통합목포고등학교 이설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목포 지역 옥암지구 내 (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 이설계획이 29일 '전남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정기 4차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통합 이설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돼 사실상 이번 재정투자심사가 최종 관문입니다. (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 이설은 학령인구 감소와 원도심에 편중된 학교를 신도심으로 재배치해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하이브가 다른 기획사 소속 가수에 대한 부적절한 모니터링 문건을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재상 최고경영자(CEO)가 29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CEO는 이날 하이브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당사의 모니터링 문서에 대해 아티스트분들, 업계 관계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CEO는 "해당 문서는 업계 동향 및 이슈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여론을 사후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 및 아티스트 팬의 여

상습적으로 신생아를 사서 수백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거 25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27살 B씨 등 여성 등 2명과, 돈을 주고 A씨에게서 신생아를 산 57살 여성 C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돈을 받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위증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강 씨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 원어치를 훔친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8살 몽골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원 유학생으로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도박 자금 마련 목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 일부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한 택시에 탄 뒤 70대 택시기사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5,000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B씨가 은행 앱에 접속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외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비밀번호를 외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빌려 900만 원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해남미남축제에서 해남 14개 읍·면의 전통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해남미남축제에선 올해 오감으로 즐기는 미남 장류 여행스토리를 주제로 해남의 전통장 전시와 장 담그기 체험, 먹거리 시연 및 시식 등이 진행되는 미식스토리관이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농식품부 명인 8명이 참여하는 포럼도 열려 전통 음식의 100년 조리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됩니다. 포럼에는 유정임(제38호, 포기김치, 경기수원), 한안자(제40호, 동국장, 해남), 이연순(제52호, 승

가족 여행인 척 어린 두 자녀, 아내와 함께 필리핀으로 떠나 30만 명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33살 A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45살 B씨 등 2명, 운반책 21살 C씨 등 모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항정·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로폰 6.643㎏, 케타민 803ｇ 등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 중 일부를 유통한 혐의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음란물을 보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이날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중학생 3명이 지난 25일 오후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음란물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지위 또한 격상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북한 병력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파견된 북한군 병력은 3천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더 많을 수도 있고, 전선 투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전지인 쿠르스크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국정원은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대선 후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2억 8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

유명 아이돌 가수의 포토카드 123만 장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10배 넘는 가격으로 국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수입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카드로 제작한 포토카드 123만 장을 1만여 회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세트당 55장이 들어있는 400∼1천 원짜리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