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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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사칭해 고소장 대필…사설탐정 벌금형
    부산에서 의뢰인의 고소장과 탄원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설탐정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며 440만 원을 받고 탐정 계약을 체결한 뒤, 부하 직원에게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 고소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도 민사
    2025-12-13
  • 전라남도 김 산업 전주기 4대 추진전략 마련...2030년까지 수출 7억 달러 달성
    전라남도가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로 김 수출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 생산부터 수출까지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김 수출 확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4,235억원을 투입해 ▲김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경쟁력 확보 ▲친환경·고품질 물김의 안정적 생산 ▲가공시설 스마트화·품질혁신·유통망 구축 ▲수출기업 유치, 안정성 강화, 마케팅 확대등 4대 추진전략과 23개 추진 과제를 진행합니다. 2024년 3억 6천만 달러 수준의 김 수출액을 203
    2025-12-13
  • 北 파병 공병부대 귀국…김정은 "9명 희생, 기적의 전과"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했던 공병부대의 귀국 환영식을 어제(12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대가 3개월 만에 광범위한 지뢰지대를 ‘안전지대’로 바꿨다며 전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임무 수행 과정에서 9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희생은 안타깝지만 모두가 돌아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해 내부 결속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의 ‘정신적 종심’을 강조
    2025-12-13
  • "살인범이 쫓아온다" 망상에 방화…40대 남성 징역 1년 집유
    살인범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임야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원주의 한 야산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잡풀 등에 불을 붙여 3곳, 약 0.3㏊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소나무 30그루와 잡목 50그루 등이 소실됐고, 인근 주유소로 번질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A씨가 정
    2025-12-13
  • 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민주당 단독 통과 유력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처리를 막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료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 대출 가산금리는 지표금리에 은행이 자체 조
    2025-12-13
  • 흑산도 해역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것으로 예상"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북서쪽 88km 해역에서 13일 새벽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오전 4시 57분 58초에 관측됐으며, 진앙은 북위 35.04도·동경 124.56도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가 작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진 직후 기상청은 관련 정보를 신속히 발표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5-12-13
  • '온몸 멍 자국'...7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한 40대 남매 구속
    함께 살던 7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남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모친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검안의 판단 등을 토대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25-12-12
  • 붕괴사고 현장서 11시간 만에 장애물 제거 작업 재개...매몰자 수색은 아직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정화 작업을 위해 중단됐던 구조 작업이 11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안정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 대해 굴착기를 이용한 장애물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매몰된 2명을 찾기 위한 구조대원 투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소방 당국은 현장 안정화 작업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휘어지거나 끊어진 철골 구조물과 콘
    2025-12-12
  • '서울대 10개 만들기'...교육부, "거점국립대 예산, 서울대 70% 수준으로 확대"
    교육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
    2025-12-12
  •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250억 원으로 증액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2026년 정부 출연금이 국회 심의를 통해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개교 초기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핵심기관 육성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출연금 축소로 연구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학은 예산 회복으로 연구·교육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2025-12-12
  • 무안에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2029년 완공 예정
    무안에 공립 산림레포츠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설계 용역비 2억 1,500만 원이 확보돼 2029년까지 무안읍 승달산 일원 2만㎡에 자연친화적인 공공형 산림레포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에만 조성돼 있었습니다.
    2025-12-12
  • 강진 여행자 쉼터 개관...체험형 관광 허브 공간
    지역 문화와 생활이 스며든 체험형 관광 허브 공간인 여행자 쉼터가 강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쉼터'에는 방문객의 편의와 업무 지원을 위한 공간을 비롯해 강진을 상징하는 고려 청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조성된 '찻집'과 '의상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2025-12-12
  • '2025 좋은이웃·밝은동네' 대상 시상식 개최
    '2025 좋은이웃·밝은동네 대상 시상식'이 오늘(12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습니다. KBC와 재단법인 광주방송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시상식은 매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남군의 동해 김치마을이 대상의 영예를 안아 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으뜸상은 목포의 강인주 씨와 담양 대덕면 주민자치회가, 버금상은 순천의 박형운 씨, 보성군 조성 수촌마을복지회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2025-12-12
  • 이정선 교육감 구속영장 기각..."면죄부 아냐" vs "무리한 수사"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구속 위기를 면한 가운데, 광주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광주교육청지부 등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면죄부는 아니라며, 이 교육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서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2025-12-12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밤낮 없이 불시에"
    【 앵커멘트 】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과 함께 5대 반칙 운전 단속까지 병행하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을 양휴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점심시간, 경찰이 달리는 자동차를 하나둘 멈춰 세웁니다. 음주측정기를 불자 ▶ 싱크 : 단속 경찰 - "풍선 불듯이 길게 부시면 됩니다. 부세요 더더더..." 혈중알코올농도 0.023 맥주 한 잔을 마신 운전자는 훈방 조치되는 수준이지만, 음주 수치가 나와 운전대는 잡을 수 없습니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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