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에서 뺑소니를 친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사건이 광주에서도 잇따랐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마세라티를 탄 뺑소니범은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전 후배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지만, 도주 후 거의 3일이 지나 붙잡히면서 음주 측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 - "(

【 앵커멘트 】 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상반기 지방세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남도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광주는 1조 2,418억 원을 걷어 세입 예산 대비 47.7%의 진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4%P

【 앵커멘트 】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세 수입의 19.24%인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감액분만 천 6백억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30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세에 연계되는 보통교부세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4조 원 감액될 것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63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의대생 최씨의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를 진행했지만, 1

건방지다는 이유로 일용직 후배를 살해하고 방화 범죄까지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검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26살 일용직 후배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검찰이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에 대해 "경찰 공무원을 사칭한 인질 범죄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어 죄질이 중하다"며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각기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펼쳐진 가운데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일부 민폐 관람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여의도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꽃축제 현장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인 출입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남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서 남의 집 앞 복도에서 와인도 마신다. 믿을 수 없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 그 사진에는 한 시민이 복도 난간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저희 집 현관에 딱 봐도 주민 아닌 노랑머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이 약 201억 2,22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남성 공무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공무원 A씨의 전 남편인 공무원 B씨와 상간녀인 공무원 C씨 등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은 A씨는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전남편과 함께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B씨가 여수로 발령을 받아 주말부부가 됐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휴대폰 공기계에서 불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동서 갈등을 해결할 통합 의과대학을 지지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부가 2026학년도까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그 이후는 불확실하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정부 방침과도 방향을 같이하고, 동서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양 대학 통합 방식이 현실적으로도 확실하고 명분도 있다"며 "양 대학에서도 필요

전남 보성군의 악취 민원 제로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2020년 79건이었던 전체 악취 민원 건수가 지난 8월 말 기준 21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 발생이 많았던 보성읍의 경우 전체 악취 건수가 같은 기간 27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축사로 인한 민원을 제외하면 기타 악취 민원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표적 악취 저감 사례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축사 밀집 지역 인근의 보성읍 우산교차로에서 장거리 교차로까지 2.1㎞의 미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 폐지 촉구에 대해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의 정치플랫폼인 '청년의꿈'에 지난 5일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젊은 세대들 정말 싫어해요.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라왔습니다. 이에 홍 시장은 "젊은 세대만을 위한 세상은 아니지요. 봄은 골프대회, 가을은 노래자랑 대회를 여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입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 50분쯤 부천의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