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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