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이미 2023년 전체 근로손실일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노사분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119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223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보고서는 "노사분규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음에도 파업 참가자가 많은 대기업에서의 파업 및 파업 기간의 증가가 근로손실일수를 증가시켰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2024년 12월 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까지 포함하면 2024년의 분규 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4년의 노사분규 상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종의 분규가 57건으로 전체 노사분규 건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도 제조업이 25만3천일로 가장 많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근로손실일수의 약 3분의 2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 것은 2024년 여름부터 삼성전자노동조합과 GM노조가 진행한 파업의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사회·개인서비스업은 분규 건수가 2023년 107건에서 작년 19건으로 줄고, 작년 근로손실일수(1만6천일)는 2023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2023년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른 업종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2024년 근로손실일수의 감소 또는 정체의 경향이 확인됩니다.
보고서는 회계 투명성 문제 등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 기조가 노사분규 건수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노사관계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며,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 자치, 노사 자율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중요한 노사관계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또는 완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나 노동약자지원법 등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치적 불안정 국면에서 노사는 다양한 쟁점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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