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발의

전진숙,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12·29 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유가족뿐 아니라 12·29 여객기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사의 영향이 단순히 개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에게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사 이후 희생자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