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보훈부 정치 중립 요구는 부당"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뒤 "국가보훈부로부터 부당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요구를 받았다"며 보훈부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령과 정관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보훈부가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 했기 때문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내란 수괴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막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훈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