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野, 이재명 재판 중이라 법원에 아무 말 못해..'각하'로 정의 보여주자"

작성 : 2025-03-12 16:18:24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만 비판하며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모론과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학계와 법조계 실무에서 의문을 제기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에 대해 모르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니 법원에는 말 못 하고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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