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계기로 투자유치 권한·재정 권한 확대해야

작성 : 2026-02-18 21:11:26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과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이 쉽지 않은데요.

행정통합을 계기로 기업 유치를 위한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인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지를 매입하고 사무실과 공장 등을 짓는 초기 단계에서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적시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종의 / 광주 미래모빌리티 산학연협의회장
- "버텨야 되거든요, 한 2~3년은. 정상화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차피 적자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안에 자금으로 버텨야 되는데, 운영자금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저리로(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규모도 충분치 않습니다.

광주시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상한은 50억 원.

본사 이전 시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전의 1/4 수준입니다.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하는 것 외엔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과 권한이 대거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박필순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보조금 지원 등을) 대폭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가져와서, 완화해서 기업들이 투자유치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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