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율계약서'로 대항..'반발' 확산

작성 : 2018-08-08 22:18:37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 8천 3백 50원을 두고 정부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표준 근로계약서 대신 '자율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라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금남로의 한 작은 식당.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종업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손님까지 줄어 식당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김용삼 / 식당 운영
- "수입은 불황이라 올라오지 않고,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종업원을 불가피하게 또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시급이 또 10% 이상 오르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을 따르면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합의해 표준 계약서 대신 자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경채 / 광주 소상공인연합회장
- "(나름의) 표준계약을 해 놓고 이것을 정부에 제시해서, 이러저러한 상황을 정부가 좀 들어주시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최저임금 무효화 투쟁이 강행될 지는 미지숩니다.

광주*전남의 소상공인들은 1인 천막농성과 단체 상경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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