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공시지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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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난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기준 가격을 말하는데요.
(CG1 IN)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를 정해 그 지역 땅값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등 모든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G1 OUT)
사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2. 전국적으로 공시지가 상승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네. 특히 고가의 토지가 집중된 서울, 부산 등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면서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VCR1 IN)
먼저, 고가 토지가 집중된 도심지역의 경우엔 조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보유세의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세금 부담이 없는 전세거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VCR1 OUT)
하지만,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3. 그렇다면, 광주*전남은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평균 9.42% 상승을 했는데요.
(CG2 IN)
광주는 지난해보다 10.71% 상승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땅값이 오른 만큼 공시지가도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요.
작년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에 저평가가 되었던 고가의 토지가 많은 것이 상승 원인으로 보입니다.
(CG2 OUT)
(VCR2 IN)
실제로 고가토지 중에서 변동률이 크게 나타난 지역은 개발 호재가 따른 곳이었는데요.
광주도 변동률이 높았고, 특히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이 급격한 상승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VCR2 OUT)
전남의 표준지 지가 상승률은 6.2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Q4.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보면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지난해 냈던 보유세의 1.5배 이상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세금 부담 상한선을 정했는데요.
(VCR3 IN)
또, 전체 표준지의 99.6% 해당하는 일반 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서민 중산층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VCR3 OUT)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조세의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서민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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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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