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쪼개기 성행..갈등 확대

작성 : 2019-05-21 19:27:53

【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과 토지를 분리해 소유주를 늘리는 방식의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분을 쪼개가진 모두가 아파트 한 채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동구 산수동입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은 수립됐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CG
이곳의 한 주택 등기부등본입니다.

지난 1월 한명이 소유하던 주택과 대지의 주인이 증여를 통해 5명으로 나눠졌습니다.//

CG
또 다른 주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새로운 소유주가 건물과 토지를 나누고, 다시 토지 소유주도 2명으로 늘려 모두 3명이 주택 1채를 나눠 매입했습니다.//

이곳에 재개발이 이뤄져 아파트가 들어서면 쪼개가진 소유주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면 이같은 쪼개기 소유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겁니다.

산수동 일대에서만 이같은 쪼개기 소유가 이뤄진 곳은 최근 1년 사이 17곳에 달하고 소유주도 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승권 / 산수3구역 주민대책위원장
- "우리 주민대책위에서는 원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쪼개기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비 구역 지정 전이라도 광주시가 권리 산정 기준일을 미리 고시하면 이같은 쪼개기 투기를 할 수 없지만 산수동의 경우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구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될수록 곳곳에서 주민들간의 갈등도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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